안보리, 2일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오후3시(현지시각, 한국시각 2일 오전5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1월6일 이후 56일 만이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2월29일(현지시간) "전 안보리 이사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이 오늘 밤 회람됐다"며 "내일(3월1일) 오후3시 안보리 전체회의가 개최돼 이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결의안 채택은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합의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달 26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 초안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는 1일 한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마련한 초안과 비교하면 사소한 변화만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새 초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수출입 화물이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됐을 때'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기존의 초안 문구를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이는 대북제재의 실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외교가 소식통의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이 마련한 제재안 초안은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및 금지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련 단체의 해외자산 동결 △항공유 수출 금지 등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취해진 안보리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일곱 번째가 된다. 이전 6건의 결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뉴욕=최형욱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