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드는 자치단체에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지자체 재정부담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과 전북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10% 늘었다. 전북에서도 8개 군 가운데 완주군을 제외한 7곳에서 주민이 최고 27% 급감했지만 공무원 조직은 최대 7% 불었다. 전북 8개군을 합치면 인구는 18% 줄었는데 공무원은 5% 많아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군청이 지역 내 모든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행정사무를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과 전북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10% 늘었다. 전북에서도 8개 군 가운데 완주군을 제외한 7곳에서 주민이 최고 27% 급감했지만 공무원 조직은 최대 7% 불었다. 전북 8개군을 합치면 인구는 18% 줄었는데 공무원은 5% 많아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군청이 지역 내 모든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행정사무를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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