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비 침체에… 아베, 2차 증세 미루나

3.1% 뚝…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산업계 설비투자 증가폭 둔화도

올 들어 일본 가계소비 침체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내년 4월로 예정했던 소비세율 2차 증세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월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금액이 전년동월 대비 3.1%(실질 기준)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2.7%보다 큰 낙폭이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줄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보였다.

이날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10~12월 기업통계도 일본 경제 전망을 어둡게 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계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8.5%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전분기의 11.2%보다 둔화됐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산정 기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전 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미세하게 줄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신흥국 경기둔화의 여파로 기업 경상이익 증가율도 전년 대비 -1.7%로 4년 만에 뒷걸음질쳤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올 들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하고 금융불안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가 경기방어를 위해 내년 4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2차 증세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증세유보설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세계 경제가 큰 폭으로 수축"되는 상황에서 증세를 유보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거졌다. 이전까지 아베 총리는 "리먼 사태나 대지진과 같은 사태"에서만 소비세율 인상을 재연기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증세유보 조건에 관한 표현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곧바로 "현재로서는 동결·연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증세를 연기하면서 그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앞서 총리 경제자문인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가 일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증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동결해야 한다"며 군불 때기에 나선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달 26일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소비세를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혀 증세 연기 전망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했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