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친일인명사전 구매'

보수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예산 의결은 직권남용" 檢 고발키로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2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시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자교연 대표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 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의결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시 교육청이 중·고교에 내려보내 친일인명사전을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자교연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의 예산을 중·고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 집행을 거부한 학교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에 보수단체들이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돼왔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자교연의 고발 방침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