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민생법안 끝내 버리나] 정치권,총선에만 올인 법안처리 올스톱… 골든타임 놓치면 6~7월까지 늦어질수도

총선 모드에 돌입한 여야가 공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면서 여의도가 '입법 공백' 사태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은 물론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는 6~7월까지 경제활성화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열정의 반의반이라도 좋다. 야당은 총선을 위한 '이전투구'에서 '민생의 장'으로 눈을 돌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해달라"고 압박했다.

야당의 협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여당은 법안 논의를 위한 지도부 회동과 임시국회 종료 전 본회의 개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속 야당과 접촉하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도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은 절대 수용하기 힘들고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상은 물론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협조도 힘들다"고 전했다.

2월 임시국회와 19대 국회 회기 만료 시점은 각각 3월10일, 5월29일이다. 여야가 앞으로 사흘간 허락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은 최소 3~4개월 이상 구석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법안 처리 지연을 놓고 여당은 야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야당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며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는 여야가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의 경우 원 원내대표와 조 원내수석부대표, 더민주에서는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핵심 원내지도부의 상당수가 오전 당 회의만 참석한 뒤 서둘러 여의도를 빠져나가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정쟁에 경제활성화법이 후순위로 밀려난 순간부터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나윤석·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