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단대출 규제 여전… 피해 급증"

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조사

1만2,029가구 1조8,300억 대출 거부 당하거나 감액

중도금 납부유예 사업장 속출

한국주택협회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로 중도금 납부 유예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사가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대출액이 감액된 규모는 3월4일 기준 1만2,029가구, 금액으로는 1조8,3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계약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미루는 바람에 건설 업체가 그 부담을 떠안는 사업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은행에서 집단대출의 50%만 취급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지방은행에서 충당하거나 금리를 인상해 조달한다.



협회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현장에선 대출 거부와 금리 인상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집단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교체 수요자 등의 시장 진입을 막아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악화시켜 주택 수급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병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