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전자책(ebook) 가격을 담합해 시장을 교란했다는 혐의가 최종 확정됐다.
7일(현지시간)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애플이 낸 상고심을 기각하고 소비자들에게 4억 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플은 담합 혐의를 부인하며 2012년 4월부터 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미 당국이 승리했다.
애플은 전자책 출판사들과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올린 혐의로 받고 있다. 2009년까지 전자책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해온 아마존은 전자책 가격을 9.9달러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전자책 출판사는 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에 애플은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아이북스토어(iBookstore)를 통해 전자책 시장에 진출했다.
애플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에이전시 정책’을 내세웠다. 전자책 가격을 출판사 자율에 맡기고 30%의 수수료를 애플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애플이 에이전시 가격정책을 채택하자 출판사는 이를 무기로 아마존에도 책값 인상 등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출판사와 가격정책을 담합하면서 전자책 가격은 9.99달러에서 최고 14.99달러까지 올랐으며 아마존의 전자책 시장점유율은 2015년 2·4분기 64%까지 떨어졌다고 기소한 바 있다.
미 대법원은 애플이 아마존을 상대로 시장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자책 출판사와의 담합행위도 항소법원의 원심대로 모두 인정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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