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도는 우선 올해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의 의무화됨에 따라 지금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행정 처벌,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투자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도와 시군, 산하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서부터 공구분할과 분할발주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종합 정보망(kiscon), 세움터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과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실·규정위반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운영하고, 불법 면허 대여 업체 등 부실·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물론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분할발주,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26개 시군은 조례 제·개정을 했으나 아직 5개 시군에서는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 차원에서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을 전년 51명에서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복완 부지사, 홍지선 건설국장, 윤광신 경기도의원, 도내 건설 관련 8개 협회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의 경제적 불안요소들로 인해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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