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서비스법·노동개혁 정쟁의 볼모로 잡혀" 국회 입법 촉구

■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

"성장 한계 극복 처방인데도 손쓸 수 없는 상황 안타까워"

"대형병원 쏠림 심화는 괴담"… 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은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심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으며 생산성 면에서도 제조업 대비 43% 수준에 그쳐 OECD 최하위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타임스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서비스 기업이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한 개뿐"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약세가 '갈라파고스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도 88%나 됐다"면서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회에 경고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