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받아 총 203억원의 체불금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하도급 부조리 센터는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를 처리한다. 현재 서울시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4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가 개설된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 건수는 2013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225건이 신고돼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도 늘리고 있다. 올해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담당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랐다.
또 시는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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