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당시 건설사들은 영종하늘도시의 평균 분양가를 3.3㎡당 9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했다. 800만원 중반대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비쌌다. 건설사 관계자들의 설명은 모두 같았다. 택지비가 싸지 않았다는 것.
당시 섬인데다 매립지여서 택지비가 쌀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용지 택지비는 3.3㎡당 310만~350만원에 결정됐다. 인근 청라지구(330만~370만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가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였다. 영종하늘도시 택지비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포함해 공급했고 건설사는 다시 이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게 됐다.
W건설 관계자는 "당시 시행자 측에서도 연륙교 건설 비용 때문에 택지비가 다소 높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건설사도 이를 알고 있었고 분양 받은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얘기"라고 전했다. 연륙교 건설비용으로 모은 자금이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고 그간 이자수익까지 감안하면 약 6,000억원가량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연륙교 건설 비용으로 책정된 5,000억원의 막대한 돈이 앞으로도 수십년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자금은 용도가 정해진 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유는 이렇다. 현재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두 곳으로 모두 유료도로다. 이들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기간과 경쟁방지기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이며 인천대교는 더 길어 2039년까지다.
이 기간에 무료도로인 제3연륙교를 건설해 개통한다면 이들 다리의 통행량이 줄어들게 뻔하고 결국에는 유료도로의 수익 감소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업계에서는 적게는 1조원 많게는 3조원 이상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제3연륙교를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거나, 도로운영회사 측과 다시 협의해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20년 이상 LH에 더 묶여 있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영종하늘도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5,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한 입주민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건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당연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당시 섬인데다 매립지여서 택지비가 쌀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용지 택지비는 3.3㎡당 310만~350만원에 결정됐다. 인근 청라지구(330만~370만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가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였다. 영종하늘도시 택지비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포함해 공급했고 건설사는 다시 이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게 됐다.
W건설 관계자는 "당시 시행자 측에서도 연륙교 건설 비용 때문에 택지비가 다소 높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건설사도 이를 알고 있었고 분양 받은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얘기"라고 전했다. 연륙교 건설비용으로 모은 자금이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고 그간 이자수익까지 감안하면 약 6,000억원가량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연륙교 건설 비용으로 책정된 5,000억원의 막대한 돈이 앞으로도 수십년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자금은 용도가 정해진 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유는 이렇다. 현재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두 곳으로 모두 유료도로다. 이들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기간과 경쟁방지기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이며 인천대교는 더 길어 2039년까지다.
이 기간에 무료도로인 제3연륙교를 건설해 개통한다면 이들 다리의 통행량이 줄어들게 뻔하고 결국에는 유료도로의 수익 감소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업계에서는 적게는 1조원 많게는 3조원 이상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제3연륙교를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거나, 도로운영회사 측과 다시 협의해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20년 이상 LH에 더 묶여 있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영종하늘도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5,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한 입주민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건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당연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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