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도시와 규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

인간은 '도시'라는 서식지를 만들어 고도의 문명을 창출했다. 직립보행 후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생활을 선택했고 자연스럽게 도시라는 형태로 발전했다. 도시는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됐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도시의 집적효과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 됐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일자리도 찾는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는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가지게 됐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강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했고 도시는 그들에게 원하는 편익을 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선호는 변한다. 이를 만족시켜야 하는 도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변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도시가 공급하는 주거편익은 도시계획과 관리에 영향 받는다. 도시공간의 사용은 용도지역제에 의해 배분되고 공간 총량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거주민의 생활과 요구가 변하면 도시의 쾌적함도 떨어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도시의 주거 가치는 하락하고 생명력도 손상된다.

도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도 조정돼야 한다. 도시가 가졌던 문화와 생활가치라도 잘 관리하면 도시의 생명력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 당국은 사람들의 생활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등 관련 규제를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정책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도시 관리도 마찬가지다. 중앙은 계획의 큰 틀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지방정부는 역사·문화·생활 등 지역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관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계획 규제와 조례가 가져야 할 안정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생활편익과 행복감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 모두 사람들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현 정부가 집중해왔던 '성장동력 창출'은 정보기술(IT)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편익은 주거가치를 높이며 이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다.

도시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은 소비로 이어진다. 도시의 경제가 돌아가야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이 변하는 것은 가치창출을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럼에도 도시를 관리하는 규제가 변하지 않으면 도시의 활력은 사라진다. 손에 쥐고 있는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