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 정책 개선 대책과 올해 산업입지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산업단지 지정·분양 현황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사정,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지정 산업단지중 보상 지연이나 사업성 문제로 3년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해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한 산업단지 지정시 도내 미착수·미분양 면적과 입주 수요를 살피고, 신청자의 사업 수행 및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충남도는 고용 효과가 높은 친환경·주력 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보다는 한·중 FTA 산업단지나 국방과학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특화산업단지 위주로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분양률이 30% 이상인 중점 관리 산업단지 9곳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활성화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분양률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10개 지구에 647억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0개 지구에 226억7,500만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지정·개발 관련한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많은 산업단지 추진시 시행자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토록 하고, 사업 시행자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공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와 논산 태화산업단지, 서산 대산3산업단지, 공주 쌍신산업단지와 송선일반산업단지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행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허재권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 등에 힘입어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은 87%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 미착수나 민원 다발, 개별 입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미착수 산단을 전수조사한 뒤 시행자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산업입지 수급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은 미래 산업 변화에 초점을 맞춰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는 150개 1억858만1,000㎡이며 10년 전인 2005년보다 53개 2,460만㎡가 늘었다. 전체 미분양 면적은 925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률(13.7%)을 기록하고 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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