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쿠바제재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미국 회사들의 쿠바인 고용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이로써 메이저리스 구단주들은 쿠바 야구 선수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쿠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쿠바를 탈출해야 했다.
아울러 쿠바인 고용 제한 조치 해제로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운동선수, 예술가, 연주자 등으로 활동하는 쿠바인들의 미국 내 취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정부는 여행 자유화 조치도 대폭 확대했다. 미국인이 쿠바 방문 서류 작성 시 여행 목적을 ‘관광’이 아닌 ‘교육’이라고 밝힐 경우 사실상 누구든 쿠바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여행 전면자유화 조치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인들이 쿠바에 머무는 동안 현지 쿠바인들을 의미 있는 상호 교류활동에 관여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며 여행 자유화 확대 조치가 쿠바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은행들이 쿠바와의 사업 및 투자를 위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정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한편 쿠바와 53년 만의 국교정상화를 이끌어 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공식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쿠바를 방문하는 것은 1928년 캘빈 쿨리지 전 대통령 이후 88년 만에 처음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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