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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한 적이 없다'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이 신음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 관리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대출이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생겨난 사업의 변동성과 부담 상승에 건설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신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규제 방침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분양성 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중도금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택협회는 건설사가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대출액이 감액된 규모는 3월4일 기준으로 1만2,029가구, 금액으로는 1조8,300억원에 달한다고 전한다. 이는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거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실제 금리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출 지연 및 금리 인상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주요 은행의 신규 중도금 대출 금리(승인 규모 상위 3개 사업장 기준)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72%였으나 올 1월 3.08%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3% 중반대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금리 인상에 반발해 계약자·건설사·은행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업장도 생겨나고 있다.
상승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자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인 농협중앙회의 경우 올해 검토한 사업장 수가 지난해 전체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높다.
결국 가계대출 관리의 불똥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주택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건설부동산부=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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