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갈랜드 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는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갈랜드는 중도 성향의 백인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확정될 경우 연방대법원이 진보 우위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갈랜드 인준 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은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인준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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