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전쟁' 총선으로 번지나

더민주 "자기주도적 구직활동땐 6개월간 매달 60만원 지원금"

국민의당 후납형 구직수당 추진… 여당은 취업기회 제공으로 맞서

중앙정부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벌어진 '청년수당' 전쟁이 4·13 총선으로 무대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잇달아 청년수당을 청년 일자리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민주는 18일 청년공약으로 취업활동지원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청년수당을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꼽은 것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청년공약 발표회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나오는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이어온 청년에 한해 지원된다. 가계소득도 지원 기준에 넣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9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발표한 상태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은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주고 해당 청년이 취직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돈을 갚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 역시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인천대 경제특강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묻는 대학생에게 "지방정부 단위에서 재정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된다"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은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며 대립각을 세운다.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 등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청년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이라지만 당장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활동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2,500억원에 달한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 8,000억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정길채 더민주 전문위원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1,000억원인데 대부분 기업에 들어간다"며 "이를 잘 구조조정하면 2,500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경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