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역사 속으로

'부동산개발정책과'로 재탄생

국토교통부의 '신도시택지개발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부동산개발정책과'로 재탄생한다. 오는 2017년까지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부동산 개발업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 발 맞추기 위한 조치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의 토지정책국 산하 '신도시택지개발과'를 '부동산개발정책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을 부동산 중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한 곳에서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택지개발과의 이름을 바꾸고 부동산 개발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개발업은 부동산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관리·육성책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동산개발정책과가 새롭게 탄생하면 부동산 개발업과 이와 연관된 부동산금융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부문은 최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 관련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 내에서 뚜렷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개발 영역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부동산 분야 산출물이 모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으로 프랑스(14.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총 29개 국가 중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종합 발전 방안을 내놓는 등 꾸준한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재 신도시택지개발과가 담당하는 위례·동탄신도시 등 신도시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권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