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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 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공무원 숫자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지방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더 인원을 늘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2007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지방 공무원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지자체는 인력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별 재배치 목표치를 2~3%로 설정해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유인책과 벌칙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 시도 등 광역단체별로 평균 80명, 기초단체는 15명 등 모두 5,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부서를 옮기는 등 재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숫자가 30만2,000명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원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극심한 취업난에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더욱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경우 경쟁률이 평균 57대1을 기록한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경쟁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숫자 관리에 나선 까닭은 지자체 공무원 숫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계속돼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지난 2010년 21.5%에서 지난해에는 25.2%까지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은 2007년 28만2,151명에 달했으나 이후 소방과 복지 분야 공무원이 각각 1만1,000명씩 늘면서 지난해에는 30만2,070명에 달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방 공무원이 3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며 "올해를 지자체 조직 구조 개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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