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확산"

정부, 연공성 완화 등 '임단협 지도방향' 시달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임금구성의 단순화, 연공성 폐지 및 성과급 확대, 직무성과급 체계,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과 협력사와 성과 공유 등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을 지방 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호봉급 임금체계 같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하되 300인 이상 30개소, 300인 미만 44개소 등 임금교섭을 하거나 할 예정인 총 74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기본급 결정기준은 근속기간·학력·나이 등 연공성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시장가치,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시킬 방침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직급별 호봉 승급 상한을 설정하거나 성과평가에 따라 호봉 승급을 나누는 차등승호제 등을 통해 매년 자동적인 상승을 방지한다. 고정급(기본급 연동 상여금 등)과 변동급의 비중도 8대2에서 6대4로 변경하도록 제시했다.



특히 임금구성에 있어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기본급화해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더 늦어지면 개별 기업 내, 세대 간, 원·하청 격차 완화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