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빈세' 카드 꺼낸다

21세기경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왕윈구이 중국 외환관리국(SAFE)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자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토빈세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여러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왕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 당국이 조만간 토빈세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이 토빈세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토빈세는 투기적 성격의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 예일대 교수가 1972년 처음 주장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때 국제사회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2009년 말 브라질이 환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했지만 역효과가 커 2013년 5월 폐지했다. 중국도 지난해 하반기 위안화 가치 급락 이후 토빈세 도입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역효과 가능성 때문에 논란만 무성한 상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토빈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인 토빈세를 도입하면 중국 당국의 금융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외환전문가인 호주 커먼웰스뱅크의 앤디 지는 "토빈세 도입은 급격한 외자유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