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총선 앞둔 韓, 저성장 등 5대 악재 직면"

4·13 총선을 앞두고 저성장, 수출 부진 등 한국의 5대 경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과 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개혁을 밀어붙일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의 5대 악재로 저성장,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저물가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4%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에 그친데다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둔화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만약 성장률을 더 높여 잡는다면 그만큼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등 전 세계 경제 둔화로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의 수출은 1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이 고부가 제조업 등으로 빠르게 산업을 전환함에 따라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이 12.5%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청년실업률도 9.2%로 두자릿수에 육박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졸업을 늦추고 있으며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 부모 세대들도 1,207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2013년 이후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늘리기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탓도 크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고용시장 악화와 저성장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은 기회 부족으로 불만이 늘고 있으며 사회적 계층 이동이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더 늘고 자본유출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