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관련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11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개선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지방공기업들은 부채가 줄고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분야의 빚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 등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지방 공공인프라의 취약한 재무구조, 비효율적 재정집행 등도 여전해 ‘지방 곳간 사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14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2015년 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공사 및 공단·출자출연기관·교육청의 부채가 113조 4,539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2조 7,680억 원(2.5%) 증가한 수치다. 단체별로 보면 지방 공사와 공단의 빚이 50조 8,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45조 9,464억 원), 교육재정(12조 2,616억 원), 출자출연기관(4조 4,29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교육분야다. 교육재정에서 부채는 전년에 비해 1조5,000억 원(13.7%) 늘어 분야별 증가 폭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분야의 경우 무상교육, 무상복지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지방채 8조 9,000억 원을 신규로 발행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부채는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자체 역시 2조4,000억 원(5.6%), 출자출연기관도 2,725억 원(6.5%) 증가했다. 지자체들의 경우 지난 2013년의 경우 부채 증가 폭이 1,000억 원에 그쳤지만 1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전체 지역 부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빚 줄이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1조 4,299억 원이 감소해 지역통합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를 다소나마 억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하철과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지방공사와 공단들의 경우 여전히 천문학적인 적자 늪에서 허덕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부채감축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채 증가율 충북 19%·경북 14%…서울·대전은 줄어
전국 17개 광역별로 보면 13곳의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의 지역통합 부채증가율은 평균치(2.5%)의 2배를 넘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과 경북의 경우 증가율이 각각 19.1%, 14.1%로 크게 높았다. 반면 서울, 대전, 충남, 제주 지역 등 4곳은 각각 5,358억 원, 1,398억 원, 1,366억 원, 77억 원의 부채를 줄였다. 감축률 기준으로는 대전이 7.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부채가 갈수록 늘면서 정부는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 초과 땐 ‘심각’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세출, 채무조정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심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미 지난해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 태백시는 ‘주의’ 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은 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으로 수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다”며 “특히 상당수 광역시들은 도로나 지하철, 상하수도 등 주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재무 구조가 매우 취약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역통합재정통계가 집계돼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지역 단위 지자체와 공사,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사업이나 자금의 ‘주고받기’ 등을 통해 재정상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행자부는 이번에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올 10월에는 각 지역통합 단위별 총 업무추진비, 세입세출 재정규모, 인건비 비중 등도 취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지자체의 경우 행사축제비 등을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떠넘겨서 진행하는 등 비공식적인 사업이나 자금 거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지역통합재정”이라며 “기관별이 아닌 실제로 지역 단 위에서 진행되는 자금흐름을 파악해 관리기능을 강화하면 결국 전체 지방재정의 건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