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 노인 | 노인복지청 신설 등으로 4년 간 일자리 79만개 창출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일괄 인상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해소, 노인 일자리 사업수당 40만원으로 인상 |
| 건강보험 | 지역 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 건보료 상한선제 폐지, 추가 수입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개편,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
| 주택 |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신혼부부용 투룸 5만3,000호 조성 | 국민연금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확충 | 국민연금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 |
우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3당은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의식한 듯 잇따라 노인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알맹이를 뜯어보면 내용은 극명히 엇갈린다.
먼저 더민주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일축 한 뒤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의 노인 공약은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현재 15개 정부 부처에 흩어진 노인 복지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또 노인복지센터인 시니어행복센터도 16개 시·도에 각각 2개, 세종시에 1개 등 총 33개 건립해 4년 간 약 78만7,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국민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받는 기초연금이 깎이도록 설계된 현재 제도를 개선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제시한 안은 기초연금 액수는 현행대로 최대 20만원을 유지해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더민주의 방안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노인에게 사회 활동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지금의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놓고도 3당의 공약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퇴직자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부작용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국민의당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2,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제를 폐지, 추가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약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현실화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 반면 두 야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당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투룸도 5만3,000호를 지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각각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는 구상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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