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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권 스스로도 우려 표명한 ISA 불완전판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은행권에서 제기됐다.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로 금융소비자단체들로부터 들리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불안의 목소리가 판매 당사자인 은행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ISA 판매 개시 후 첫 주 동안 금융사에서 팔려나간 계좌는 65만4,000개에 이른다. 전체 금융권 영업점포 8,200여곳에서 하루 평균 16개꼴이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출시된 세제혜택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적립식펀드(소장펀드)가 한 달 평균 9개와 1개였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판매점포당 10명 내외 직원이 예금·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사 영업환경에서는 부담될 만한 수치다. 무엇보다 표준 판매 매뉴얼에 충실할 경우 판매 시간이 약 45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판매량은 점포당 4명의 직원이 업무시간 절반을 투입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창구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ISA의 불완전판매 걱정은 제도 시행 때부터 흘러나왔다. 치열한 유치경쟁 때문에 대출연장 고객에까지 가입을 강요한다는 얘기까지 들렸다. 금융사 직원들이 유치 할당량을 채우려고 가족·지인을 대거 끌어들인 탓에 알맹이 없는 ‘깡통 계좌’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불완전판매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금융권과 정부가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금융권은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기보다는 중장기 실적을 중심으로 영업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 금융당국도 설명의무 부실 원인이 복잡한 상품구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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