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업신식화부는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4월 25일까지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후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홈페이지를 열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인터넷 시장은 새 법이 발효되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홍콩 인터넷 공급자 연합의 렌토 입 회장은 “정부가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어떤 컨텐츠가 유통되는지도 관리할 수 있다” 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의 인터넷은 ‘빅 브라더’가 지켜보는 거대한 인트라넷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인터넷 감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중국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없으며 특정 단어 역시 검색할 수 없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검열이 더욱 심해져 중국은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인터넷 안전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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