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CNBC와 블룸버그통신이 3월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트라이프가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뛰었다.
미국 컬럼비아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부실이 생기면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지정된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요건이 강화되는 등 엄격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돼 속칭 ‘대마불사(too-big-to-fail)’로 불린다. 판결 이후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메트라이프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5.35% 급등한 44.73달러에 마감했다.
미 재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결정은 적법했다고 자신한다”며 “이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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