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 "총선 공약 이대로면 고용·투자 확대 엄두 안 나"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책을 짊어진 기업은 안갯속 경영환경에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채 신규 채용과 투자를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업들에 설문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포퓰리즘 탓에 경제환경이 총선 이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절반 이상(55.8%)이 신규 인력 채용을 늘리지 못하며 신규 투자 역시 지난해 수준을 유지(38.7%)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은 여야가 내건 20대 총선 공약이 기업에 힘을 불어넣는 대신 옥죄는 수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민간기업 채용정책에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특정 세대에게 몰아준다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국민의당 공약은 곧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제공약 역시 기업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표 공약이라 할 U턴 기업 경제특구만 들여다봐도 새누리당은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의 10%만 돌아와도 일자리가 50만개나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터무니없는 뻥튀기다.

기업들은 국회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절반 가까이(47.8%)가 위기감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도 숱한 경제입법을 외면한 채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싸움질로 일관한 것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람들로 국회가 다시 구성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