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출 거부로 금리 인상이 이뤄진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수 분양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도와 달리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 거부, 금리 인상 등의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가 7조 3,000억원(4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기준 5조원에 비해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피해 가구 수도 1만3,000가구 늘었다.
특히 대출 거부로 금리가 인상된 집단대출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ㅍ
주택협회 측은 “0.5%포인트~1.0%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발생하는 연간 추가 이자 비용만 200억~400억원에 달해 수 분양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에 과도하게 경직적인 대출 기준 적용을 자제해달라고 구두 지시를 했음에도 집단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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