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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당국, 5개 대형은행에 "개혁안 다시 짜라" 퇴짜

JP모건·웰스파고·뱅크오브아메리카·뱅크오브뉴욕·스테이트스트리트 등 5개 은행이 금융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대응해 작성한 개혁안인 ‘생전 유언장(living wills)’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들 은행에 ‘생전 유언장’ 보완을 주문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늦어도 올 10월까지 생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은행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 개혁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성장규모를 제한하거나 자본비율 기준을 높이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렸다.

은행이 최악의 위기상황을 상정해 작성하는 회생계획과 정리방안인 생전 유언장은 일종의 위기대응 목적의 개혁안으로 대형은행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재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 법안 ‘도드플랭크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규제다.



지난해 7월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은행들이 제출한 생전 유언장 가운데 유일하게 퇴짜를 맞지 않은 곳은 씨티그룹뿐이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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