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반대 견해를 보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도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진엽 장관은 이날 방문규 차관 등 고위간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총선 결과가 복지부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받고 법 통과가 시급한 사안들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사기재사용금지법’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후납부허용법’ 등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대 국회 끝물인 지난 2012년 5월에는 약사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무려 8개 법안이 같은 날 처리된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대 국회 입법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 설득 대상 당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 입장에서 어찌 됐든 힘든 일”이라며 “서비스발전법 등 정부 주도 법안은 더 총력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원격의료 본격 실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 조직개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시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전환되면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돼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가 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민주 의원을 누르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전주 민심을 거스르는 법 개정에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기금 투자처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공략이 서로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복지부도 이른 시일 내에 이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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