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예방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직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방사청은 15일 방위사업감독관에 조상준(46)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방위사업감독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등을 지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에 따라 같은 해 12월 신설된 개방형 국장급 직위다. 방사청장 직속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수집 권한을 가진다.
과거 방위사업 비리 조사는 사업이 끝난 다음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 단계마다 비리가 없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도 담당하게 된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감독관 임명에 이어 이달 말 그의 지휘를 받는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출범시킬 예정이다.방위사업감독관실은 70∼80명 규모로, 조 신임 감독관 외에도 현직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감독관실에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을 가진 감사원 출신 인사 2명을 과장 직위에 임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직 검사인 방위사업감독관도 어디까지나 방사청 소속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예방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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