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반대' 美공화, 오바마 재임 7년간 '정치적 자살골'

폴리티코 지적…“결과적으로 오바마 권력만 키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집권 이후 지난 7년간 공화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살골’에 그쳤다고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에 매번 제동을 걸어왔고 2013년에는 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사태까지 겪었지만 반대 여론만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의 통제라는 가장 효과적인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대립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학자금대출과 최저임금에서부터 이민자 문제와 무인기를 동원한 테러범 공격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창의적으로”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권력을 오바마 대통령이 갖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이 연평균 약 33건으로 공화당원인 제럴드 포드(약 69건)나 로널드 레이건(약 48건)보다 숫자로는 적었지만, 전체 재임기간에 행정명령보다 등급이 낮은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memoranda)을 역대 최다인 500건 가량 발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