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2008~2020년 기금운용수익이 지난 2013년 정부 추계치인 421조원보다 130조원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130조원이면 지난해 기준으로 6년치 운용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보험료율 인상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8년간 기금운용수익이 정부 추계치보다 39조원 덜 들어왔고 앞으로 5년간 91조원 이상의 수입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면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대신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만 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밋빛 경제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합작품이다. 기재부는 2020년까지의 연평균 시중금리를 3년 만기 AA- 회사채 기준 5.7%로 예상했고 추계위는 1.1배인 6.3%를 수익률 전망치로 잡았다. 2013년 5%대 초반에서 2014년 6%대 중후반, 2016∼2020년 7%대 초중반으로 올라가는 낙관적 시나리오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정추계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성장률·금리 전망치 등이 너무 높다며 몇몇 위원들이 반발했지만 기재부는 꿈쩍도 안 했다”며 “기재부가 고성장 시나리오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기금고갈 시기가 2∼3년 앞당겨지는 추계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치와 현실 간의 괴리는 훨씬 컸다.
시중금리는 2013년 3%대 초반에서 지난해 2% 안팎으로 떨어졌고 최근 1.9%대를 맴돌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5년마다 하게 돼 있다며 수정·보완 노력을 하지 않았다. 2013년 추계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해법 모색에 매달리느라 부실하게 넘어간 장본인인데도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 5년 임기 첫해에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등 재정계산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임기 2∼3년차에 하도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연금 전문가는 “임기 마지막 해에 재정계산을 준비하고 차기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다 보니 차분하게 논의할 여건이 안 되고 책임소재도 애매해진다”며 “기득권 양보를 요구하는 인기 없는 국민연금 정책이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식의 다른 대선공약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쉬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금 전문가는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물려주려면 쉬쉬하면서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뒤로 미룰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평균 소득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40년 가입자 기준)로 낮추기로 한 계획을 2018년 45%에서 중단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혈세를 추가 투입해 기초연금 지급액 상한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30만~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여야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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