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의 소통 부재 지적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재정 건전성 관리 시스템화를 위해 새로 도입할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 잘 설명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Pay-Go) 제도화 등의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압박 일변도였던 국회에 대한 기존 태도를 벗어나 정성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라는 주문으로 들려 주목된다. 여소야대 환경을 감안해 특유의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다소나마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필요성은 물론 노동 4법 등의 구조조정과 연계된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가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국정 과제와 연계해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은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은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구조조정과 노동 4법 국회 처리를 연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구조조정에는 찬성하면서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등 야당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며 기존의 국정 기조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며 보건의료를 제외해야만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일축했고 파견법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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