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 수사팀(팀장 양인철 부장검사)은 중소기업청의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에 참여한 5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회사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챙긴 혐의로 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호 대표는 22억7,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같은 회사 이사 김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팁스는 창업 투자·보육기관인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회사에 1억~2억원의 투자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5억~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 대가로 스타트업 업체의 지분을 받는데 호 대표는 “우리 덕분에 보조금이 나오니 보조금을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 달라”고 갑(甲)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호 대표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달 초 더벤처스의 갑질이 드러나자 벤처업계에서 호 대표가 차지하는 상징성에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팁스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에 큰 파장이 일었다.
수사팀은 호 대표에게 정부 보조금 상당의 지분을 제공한 스타트업 회사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급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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