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공동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을 둔 채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은 “경제 상황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정부·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의 20~30% 삭감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비과세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라는 것은 이익이 없으면 안 내는 세금”이라면서 “세계 경쟁력 운운하는데 실효세율이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만큼 낮은 데가 없다”고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지난 2월17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기된 법인세 인상 방침에 동의해왔다. 현행법상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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