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가 “재벌총수를 대상으로 한 사면에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이혜훈 당선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휠체어 금지법(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혜훈 당선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재벌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재벌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사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휠체어금지법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당선자는 이날 휠체어금지법이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그는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휠체어금지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휠체어금지법이란 명칭은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과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빗대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휠체어에 앉은 모습으로 동정여론을 이끌어내고 이어 사면까지 받아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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