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미중 남중국해 갈등 격화… 선택의 길 종용받는 한국

31~2일 한중일 연쇄정상회담 '3국 외교대전'

다음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27일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다음달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다"면서 "2일 오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3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력 국면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으로 우리 외교는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종용받는 처지에 놓일 공산이 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는 31일 열릴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견지해온 '관련 당사국들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할 게 아니라 국제법적인 원칙론에 입각해 얘기해야 한다"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항해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2일 개최가 최종 결정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식으로 만나는 것은 양국의 현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3년반 동안 중단됐던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도 해야 한다.

유 전 장관은 "중국 경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 개선에 우리가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정치적으로 일부 손해가 있더라도 일본과의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한일관계가 3년 가까이 악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경제에 멍이 많이 들었다"며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對韓)투자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고 일본 관광객 급감, 일본 내 한류 중단, 재일교포 경제 쇠락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한때 으르렁거리더라도 자체 복원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는 우리의 대중(對中) 외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역사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주된 의제는 안보나 경제 문제가 돼야 한다"며 "역사 2, 안보·경제 8 정도의 비중을 두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한미중 협의체제를 구축해 3개의 삼각관계, 이른바 소다자주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희영·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