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각 시도의 지원을 받는 보조금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들 법인·시설의 회계와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후원금 모집·사용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구체적인 중점 조사항목으로는 허위 근무자의 인건비 횡령사례, 국고 보조금 사업 목적외 사용여부, 차량비용 과다 지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8개팀 36명의 조사반이 이번 조사에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특별 조사하는 것”이라며 “특별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부조리, 예산 낭비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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