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와 관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시행과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목표였던 ‘인민경제 발전’과 함께 자신을 상징할 경제개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열린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 경제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리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전력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합영·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경제관계 확대는 경제부문 결산 끝에 4~5줄 언급하는 데 그쳐 국제 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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