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가운데 5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당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이 향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 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통제센터로 보이는 곳에서 차량이 포착되는 등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6일 “(북이) 결심만 하면 앞으로도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7일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할 뜻임을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그 시점은 당대회 마무리 시점이나 당대회가 끝난 뒤 일정 시간이 흐른 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분간 추가 도발을 자제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 이행과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향후 행보는 제재에 따른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이 제재를 견딜만하다고 판단하면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고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느끼면 평화공세 등을 펼쳐 대화와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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