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돼 온 자본시장법이 막판에 다시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은 처리에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낙선자들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열 리더십이나 의지가 없어 상임위 자체를 열지 못해서다. 노동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19대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없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지주사 본사 소재지도 부산에 두는 것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안 통과를 위한 정무위 소집에 머뭇거리면서 시간만 잡아 먹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선한 상태라 상임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산 진갑을 지역구로 둔 더민주 김영춘 당선인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 개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라”며 “자꾸 낙선의원들이 많아 소집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데, 여야 쟁점이 없는 상황인데 (법안 처리) 의지만 있으면 상임위를 소집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새누리당이 말로만 법 통과를 외치지 말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몇 차례 (상임위 소집을) 부탁했는데도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동4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9대를 끝으로 폐기될 운명이다. 새누리당은 노동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파견법을 패키지로 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고, 나머지 노동3법은 우선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4법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능성이 낮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자본시장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상임위를 소집해야 안건이 법사위로 넘어가 본회의 상정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새누리당과 더민주) 저쪽의 낙선자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상임위 소집이 어려운 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으면 대부분 통과시켜 주기로 3당간 의견을 봤다”며 “하지만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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