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이 먼저”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축수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한우 농가의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선물가격 상한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고가인 한우 선물 등이 실종돼 농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말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가 많이 어려운 국면이니까 (보완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며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평소에 받으면 안 되지만 설이나 추석 같은 때는 미풍양속 차원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일단 시행부터 해본 뒤 부작용이 있으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시행해보고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그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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