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장한 ‘평화협정-비핵화 병행 논의’가 북핵문제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12일 세종프레스포럼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핵 문제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진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한국의 국론 분열, 국제사회 제재의 약화를 노리고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 결국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평화협정-비핵화 병행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진 소장은 “북한에 ‘비핵화를 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북 제재는 지속한다는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섣부르게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세종연구소의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취임 직후 보낸 축전에 대해 “북중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최룡해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향후 북중관계 개선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북중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그 이후 중국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 간 상호 불신이 깊고 미국은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은 북한에 대해 제재 외에는 할 게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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