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로스쿨·사시, 양자택일 문제 아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로스쿨이 적응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사시를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