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현 상태의 어떠한 일방적 변화에도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대만중앙통신(CNA)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현재 추세로라면 중국의 국방비가 작년 대만의 10배에서 올해 14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배치하고 있지만, 쉽게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보고서는 양안 관계에 정통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주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은 친 독립 성향인 민진당 출신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 시절인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오는 20일 총통 취임을 앞둔 차이잉원(사진) 민진당 주석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이잉원 주석은 올해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중화민국 최초의 여성 총통으로 선출되었으며 대만 독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자 뤄사오허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의 공식적인 선언과 대만 독립을 향한 무제한적 움직임 등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2가지 전제조건”이라며 “따라서 양안 관계를 안정시킬 최선의 방법은 ‘비 통일·비 독립·무력 불사용’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전임인 마잉주 총통 정부의 마지막 내각각료 37명은 차이잉원 주석의 총통취임을 앞두고 일괄 사퇴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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