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구두지시도 계약'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보는 ‘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했다.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무자에 포함해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입법예고 기간 이후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