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선발 규모가 2만8,000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 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 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 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모두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 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돼 있다. 2020년 이후 대체복무와 전환 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500명이며 이 가운데 1,000명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 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폐지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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