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가 2심에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범행으로 빼돌린 금액 중 상환되지 않은 피해액이 5,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의 신뢰와 안정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대표가 사기 대출로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형량을 8년 줄여줬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